실업급여 총정리(의미, 조건, 금액, 급여일수 그리고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직업을 잃어서 실업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직접 찾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비자발적인 실업, 6개월간 근무 이력, 재취업을 위한 본인 의사까지 이 조건들을 꼭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먼저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

1) 실업급여의 의미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구직급여에 속하실 거예요.

저의 지인도 의도치 않게 해고를 당했거나 약국에 일하다가도 실업을 하였다고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마음 편하게 구직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들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함.

→ 이 조건이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나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이직일 이전에 24개월 동안(초단기 근로자는 18개월) 직전 직장 근로 기간이 180일(즉,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그러니 최대한 근로기간이 6개월 될 수 있도록은 버텨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함.

→ 본인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더라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등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하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여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당한 이직사유 정리해 놓은 부분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속하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속한다고 하니 문제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이직을 하셔도 좋습니다.

 

---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 고용보험

 

---

 

3) 실업급여 금액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달라져서 아래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60%를 6개월간 수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2019~2022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66,000원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7~8시간	53,872원	52,605원
6~7시간	46,176원	45,090원
5~6시간	38,480원	37,57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

 

 

근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른 부분은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그런 것이니 물가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이하일 때부터 8시간 이상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 상한액일 때 66,000원

- 4시간 이하일 때 30,784원

 

▶ 2019~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  상한액일 때 66,000원

-  4시간 이하일 때 30,060원

 

▶ 최소 보장금액

- 최소 보장금액=최저 임금의 80% * 8시간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때는 최소 보장금액의 90%만 지급함)

- 23년 최소보장금액=9,620원(23년 최저임금)*80%*8시간= 61,568원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나이,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했을 경우

---

 이직일 2019.10.1 이후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8개월간 수급가능합니다.

50세 이상(+장애인) 일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9개월간 수급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4개월에서 최장 8개월간 수급이 가능할 듯합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

※ 이직일 2019.10.1 이전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수급 가능합니다.

30~50세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7개월간 수급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최대 8개월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보다는 1달 정도씩 짧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

ⓑ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 성명과 조회 기간을 설정해서 들어가 보면 이직사유가 적혀있습니다. 이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에서 처리 완료로 되어있으면 이직확인서 이력 등록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작성해서 구직 신청하기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금액, 급여일수까지 모두 알아보는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을 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 글 하나로 총정리하여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